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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재택치료 환수 논란…중소병원들 '진통'

발행날짜: 2025-01-14 05:10:00

중소병원협회, 복지부에 환수 기준 개선 건의문 전달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니터링도 인정" 거듭 요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선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복지부에 재택치료 환수 압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당시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병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병원계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 재택치료 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면서 병원계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소병원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핵심 내용은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에 의한 모니터링도 수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치료 안내서에서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한 것인 만큼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모니터링 또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당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해도 되느냐고 문의했을 때 답변은 '누구라도 좋으니 무조건 해달라'는 식이었다"면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환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배정 당일과 격리해제일의 경우 물리적으로 1일 1회 모니터링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 배정이 늦어진 당일 모니터링을 1일 2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일 1회 모니터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현 시점에서 일선 병원들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재택치료 청구한 지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모니터링 실시 기록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병상 규모의 한 종합병원장은 "당시에는 모니터링 전화를 몇번 했는지 혹은 환자 부재중 기록 등이 추후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정신없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느라 미처 못챙겼는데 뒷통수를 맞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메르스 이후에도 환수처분 당했던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에도 혹시나 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또 다시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향후 위기상황에 나설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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