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재로 일선 응급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는 와중에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현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의료계에서 지역별 응급의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년째 신규 전문의 배출이 안 돼 기존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간의 인력모집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일선 현장에 따르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수도권 응급의료센터는 인력을 고용해 전공의 사직 이전 대비 80~90%의 응급실 가동률을 회복한 상황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 응급실은 오히려 기존 인력이 유출되면서, 50% 수준으로 저하된 운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큰 위기가 없었던 것은, 환자 역시 예년 대비 30% 수준 감소한 덕분이었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설날 예년만큼의 환자들이 몰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추석이 지나고 상황이 고착화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인력을 줄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병원도 있고, 충원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대한 적응은 거의 된 상태이긴 하지만, 병원들의 구인 구직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매일같이 새 공고가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또 수도권 쪽으로만 집중되는 상황인데 결국 인력이 빠진 곳은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많은 공공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병동 운영률은 여전히 50% 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병원의 경우 어떤 곳은 90%를 회복한 반면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등 양극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에 대한 정부 응급의료 대책이 가산을 위주로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이 충분해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더 많은 가산을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권역지역센터 배후진료 및 야간휴일 100% 등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다. 다만 정부 대책은 환자를 보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며 "환자를 더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응급실이 많은데 정부의 면피는 될 수 있으나, 실제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 복귀 없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더욱이 올해 전공의 3000여 명이 입대하게 된다면 현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공의 지원율도 저조해 향후 몇 년간 신규 인력 유입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제시한 수련·병역 특례와 관련해선, 이들이 복귀하길 바라는 병원계 입장이 반영된 방안일 뿐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다만 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 본부를 만들어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 조직의 장을 의사로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 사태가 장기화한 이유는 전공의들이 의료·수련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는 것에서 복지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다. 이제 2월이 되면 산적한 문제들이 더욱 곪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전공의 군 문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포함돼 사회 전 분야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반면 실제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 가겠다는데 왜 보내주지 않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태가 정상화되기 전까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를 구슬려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전공의 복귀 거래용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둘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의료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보건 헤드쿼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