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공청회'가 있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현 의료 사태를 생각하면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다 보니 발표자들의 주장은 역시 예상했던 바 대로였다.

즉,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을 어찌할 지와 기구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련 기구로 할지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이든 결국은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요즘처럼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결정 구조와 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탄생이 이른 시일 안에 완료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믿음이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지, 사실 합리적인 사회라면 복잡하고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닐 것이라는 씁쓸한 기분도 든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의료 파국의 시초가 의대 증원 문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 관련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으니 이런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앞서 말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파국이다. 학사 일정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대형 수련 병원의 진료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니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의 해결이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의대 정원의 합리적 추산을 위한 기구 설립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불이 났으면 일단 불부터 꺼야 하는데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현재의 현안은 미뤄도 된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지켜만 봐야 하는 난장판 된 의료현장의 의사에게는 그저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다.

장관은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현 국정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아는 의료계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의료계나 정부가 과연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나? 라는 의심이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지금 할 일은 추계 기구의 완성이 아니라 전공의가 복귀하고 학생이 복학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일을 분산해서 어수선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사족을 달자면 의료인력은 어떠한 의료시스템을 지향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다. 늘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 지속 가능한 건전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

현 정부가 주장한 의료개혁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없이 의료인력을 추산하자는 것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기구 설립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설립. 좋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척 예민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가 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현재의 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벌써 2025년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곧 3월이 될 것인데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는 갈수록 안개 속이다.

탄핵 정국은 모든 중요한 사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대로라면 2025년도는 2024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정말 애타게 고민하고 간절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해결하는 사람은 없으니 그저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올해가 2024년의 재판이 된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모두 매우 심각한 실수를 한 대한민국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