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전환과 관련한 종근당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이다.

내달 종근당 그룹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아직 2심에 멈춰선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022년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한 제약사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며 패소했다.

다시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해당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며 장기간 검토가 이뤄졌고 지난 1월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가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오는 3월 선고기일이 예정되면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곧 내려지기 된 것이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약사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약 9개월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만큼 실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해당 소송의 첫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종근당발 소송보다 3개월 늦게 1심 결론이 패소로 내려지면서 지난 2022년 1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소송은 5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지난 2024년 1월 11일 변론이 종결됐고, 종근당발 소송의 결론 이후에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기각되면서 대웅바이오 측은 새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이후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멈춰 있는 상태.

이에 종근당발 소송의 결론이 내려지면 대웅바이오발 2심 역시 변론 재개 여부는 물론, 실제 선고까지 빠르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현재 대웅바이오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첫 대법원 선고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