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로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해, 역량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을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중증응급환자(KTAS 1~2)를 우선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면서, 그에 맞은 응급의료수가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거점지역센터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응급센터 대비 약 80% 많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557명으로 예년 수준의 20%에 그친데 이어, 오는 3월 초까지 2025년 대형병원 의료진 이동시기가 겹쳐 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요 병원 전임의 사직에 따라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있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전망된다.

정부는 거점지역센터 운영 기간 연장과 함께 성과평가 및 환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3개월 주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저조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거점지역센터 지정을 취소한다.

또한 기관이 취소될 경우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거점지역센터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월 21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