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 의료노조와 시민·환자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이 타당하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 협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의대 증원을 이끌었던 여당이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성명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자단체연합이 함께했다.
이들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 동결 요구가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과 환자는 지난 1년간 의료공백.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의 고통을 인내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의대생에게 굴복하는 듯한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
연대회의는 초고령사회 대응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짚었다.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 중심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라며 "사회적 합의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여당의 일방적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