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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붕괴 초읽기" 의료계 원로들 정상화 호소

발행날짜: 2025-03-04 17:19:22

의학회·한림원·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 이사장 등 호소문 발표
"의학 교육, 연구 심각한 위기…국가 의료 경쟁력 치명타"

대한민국 의료계 원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의대 출신 역대 대학 총장 등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과 연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의료진의 헌신과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그러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의학교육과 연구 환경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가 의료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에도 학생 및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년 연속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며, 정원 증원과 대규모 휴학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위기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의료계 원로들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수준(3058명)으로 유지하고 의료계와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은 의료계와 협의된 합리적인 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 ▲의학교육과 의사 수련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시스템 붕괴의 길로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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