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히든카드를 던졌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의대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리면서 오히려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7일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25학번 더블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제시한 4개 교육 모델이 포함됐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한 번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시에 졸업하거나, 다학기제·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순차 졸업시키는 방안이다. 이들 모델에 대한 학생 의견과 교육 여건들을 고려해 각 대학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같은 교육부 지원 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번을 분리해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실습 위주인 본과 수업으로 넘어간다면 모든 학생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강의 위주인 예과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실습해야 하는 본과 때 7500명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24·25학번이 본과로 올라가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대 정원 동결에 조건을 내건 것에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해야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어떤 부분이 나아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대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 같은데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을 의대생 복귀로 내건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는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의대생 복귀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우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대생 학부모 역시 "교육부가 조건을 단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정말 의대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정작 중요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은 부차적이고 의대 정원 동결을 더 큰 이슈로 다루는 것 같은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부 대책은 의대에 교육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국까지 신설하며 의대 교육 대안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정부 발언의 공허함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단순히 2026년 의대 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 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저자세로 나온 만큼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는 "정부 발표에 대해 관심도 기대도 떨어진 것 같다"며 "군대에 가는 의대생들이 많고 전공의들은 개원가에서 일하면서 각자의 삶으로 겨를이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강경 일변도가 전공의들의 주류 의견이기는 하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너무 지치긴 했다"며 "정부가 저자세로 나오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느낌은 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이번 기회로 의료계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대생들이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도 의정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 발족을 법제화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또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해 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로운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라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정원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 개혁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정부, 정치권의 여야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 생각하라"며 "의견 차이는 대화로 조속히 해결하고 책임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