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간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포함…간무협 '환영'

발행날짜: 2025-03-14 11:55:33 업데이트: 2025-03-14 18:31:26

노인복지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대 신고 사각지대 예방 등 노인 인권 기여 전망"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다는 간호조무사들의 기대가 나온다.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한 노인복지법은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한다.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기쁘다"며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동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