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이송이 운에 기댄 병원 간 전화 돌리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왔다. 통합 조정기관 없는 분절적으로 운영으로 정보 공유·조율 시스템이 부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통합 응급의료 조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응급의학연구재단 박준범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급이송체계는 지역별·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분절화돼 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된 응급의료정보는 연계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며, 소방청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1.0%,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4.7%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직접 내원한 환자 비율은 91.1%에 달했다. 전원된 환자는 7.1%였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그 비중이 14.0%로 더 높았다.

입원율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의 27.6%가 입원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12.2%에 그쳤다. KTAS 중증도가 높을수록 전원 비율도 높았고, 경증 환자(KTAS 4·5)조차도 권역센터에서는 14.8%가 입원했다.

이 같은 구조는 상위 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과잉 집적'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다. 체계적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응급 이송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의료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을 상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119로 이송된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과 병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환자 고유번호 QR코드'를 생성·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전원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전원 시 병원 간 직접 연결이 가능한 '의료진 핫라인'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응급의료는 높은 위험과 법적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진료 의지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응급 진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

연구진은 "환자 이송 시, 수동적으로 전원 요청을 받고 전화를 돌려 전원 갈 병원을 운 좋게 찾아주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아닌 신속한 응급 의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