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보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책임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전 회장이 맡았다.

연구진은 전국 공보의 320명,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공보의 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정량·정성 연구를 병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개선 과제로는 급여 및 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를 지목했다. 특히 희망 복무기간으로는 ‘12~18개월’이 67.2%로 나타났고, ‘24개월 이내’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됐다.

배치 정책에 대해서는 57.8%가 타당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그 이유로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미스매칭,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부재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보의 역할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9.1%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진료 전담(89.7%) ▲보건사업 전담(78.1%) ▲진료·보건사업 분리 희망(69.4%) 등에서 업무 정립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등이 제시됐다. 또 공보의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심층면접에서는 근무지별 의료 환경 편차가 업무 적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보건사업 전담 공보의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복무환경 전반의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지목됐다. 특히 복무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군 복무 희망 역종으로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장기 복무기간이 유지될 경우, 이들 중 83.4%가 현역병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긴 복무기간(97.9%)이 지목됐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은 기존 8.1%에서 무려 94.7%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보의 제도가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인력 감소와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지원자 감소 현상은 ▲근무환경 악화 ▲처우 불만 ▲현역 선호 증가 등 복합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현장 공보의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공보의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급여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환경 개선 등 직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진은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복무 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역 후 지역 내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이 요구된다. 진료 외에도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