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원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조치로 인한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병원들은 집단 행정소송 조짐까지 있어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조치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병협은 대책 마련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앞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일선 병원에 환수 압박을 가하면서 불만이 확산되자 중병협은 정부에 환수 기준을 질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의사 이외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의한 모니터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이후 간호조무사에 의한 모니터링은 인정받는 것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여전히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이는 환수 금액을 떠나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수 압박을 받는 병원들은 "코로나19 당시에는 환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재택치료를 요구하던 정부가 이제와서 말을 바꾼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응급구조사도 모니터링 인력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 병원 입장에선 뒤늦은 정부의 환수 압박이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당시 재택치료(모니터링)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던 시절"이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준을 달리하면 어쩌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와 달라고 요청해 놓고 이제와서 얼굴을 바꾸니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선 병원들의 환수금은 소액부터 3억~10억원까지 다양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은 "당시 협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만큼 환수 압박을 받는 병원들의 민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부당한 사례를 수집,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환수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지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돌연 '환수 카드'를 꺼내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도 그 다음해 환수를 했어야 했다"면서 "3년도 지난 시점에 당시 자료를 찾아내 진료 여부를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