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재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비뇨의학과가 이번엔 정부의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안으로 유례없는 혹한기를 맞이할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검체 위수탁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사들은 공감 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개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비뇨의학과가 유독 심각한 분위기다. 강행하면 비급여검사 등 정상적인 진료시스템 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한비뇨기의학과 의사회 학술대회에 모인 개원의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걱정이 많은 모습이였다. 일부는 “정부가 기자님 월급을 20~30% 줄인다면 가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도 포착됐다.

불행의 시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발표

지난 2025년 10월 10일 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간 해왔던 위탁 관리료의 폐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 체계 도입, 검사비 할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검사 의뢰서 절차 강화다.

개편안은 위탁기관의 몫인 위탁 검사 관리료 수가10%를 없애고,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심평원에서 청구하고, 위탁기관(의원)은 신설 관리료만 청구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같이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원가보전율을 조정하고 검체검사의 과도한 비용, 이로 인해 존재하는 무리한 할인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채혈로 대표되는 검체 검사료 원가보전율은 160%에 달한다. 기본진료비 50%, 수술비 8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최근 서명옥 의원이 공개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체검사(160%)와 영상검사(144%)만이 원가 대비 100% 이상 보전되고 나머지는 모든 진료행위는 원가 미만이다. 기본 진료료는 52~61% 수준이다. 수술, 마취, 입원료가 70~9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다.

정부가 발표한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에서도 검체검사는 135%, 영상검사는 117.3%로 원가 이상이고, 기본진료, 수술, 처치는 모두 80%로 수치는 앞서 나온 위원회와 다르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 분석을 보면 현재 의료기관들은 기본 진찰료, 수술, 처치 등의 진료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검체 검사비에서 나온 수익으로 원가 이하인 기본진료비를 보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래서 기형적인 원가보전율을 재조정을 하겠다며 꼽은 것이 검체 검사료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수익원인 위탁 검사 관리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비용의 10%인데 근거 없이 무작정 폐지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우선 위탁 검사 관리료를 정부는 사실상 필요 없는 과잉수가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의사들은 채취, 보관 등의 정당한 수수료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규정하다는 것도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겠다는 것인 반면 의료계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황당한 분배방식 이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검체검사료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높은 원가보전율 비뇨의학과 구조 이해해야

의료계는 검체검사료 원가보전율이 높다고 해서 조정된 방안을 모든 의료기관에 반영하면 불균형이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원가보전율이 높은 영상검사의 경우만 해도 외계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CT나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영상검사 수익이 없다. 원가보전율이 높아도 대부분의 개원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검체검사료도 원가보전율이 높지만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중언이다. 의원급 실제 수익은 검체 위탁 관리료와 검사 원가를 제외한 할인 부분으로 진찰, 처치, 수술 등의 원가 이하 수가에서 발행하는 적자를 검체 검사에서 보전하면서 운영하는 구조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는 “정액검사 수가가 9천900원인데 정액을 채취하고 1시간을 기다리고 10분 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비용인데 자동화 기계로 수 십건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혈액 검사 항목중 일부는 1만원이 넘는 수가 이고 이렇든 검체 검사 유형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타과와 달리 검체검사 기반의 급여진료가 크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전립선비대증, 신장이상, 방광암, 성매개감염병 등의 초기진료는 검체(피검사) 검사와 소변 PCR 검사 등 특수 소변 검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뇨의학과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개편안은 가뜩이나 적은 비뇨의학과 의원의 생존을 위협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우 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라는 점에서 검체검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높다. 전체 수익의 약20%에 서 많게는 20%에 육박한다. 게다가 전체 매출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검체 검사료 수익을 제한다고 하니 너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것” 같다고 밝혔다.

김 회장 말처럼 검체 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과는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로 축약된다. 이들 과들은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일부과는 환자수 부족으로 어려운데 검체 검사 수익까지 줄이려고 하니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말대로 과도한 할인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원가를 조사하던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 검체검사료가 원가에 근접하다면 과도한 할인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또 검사료를 빼고 진찰료를 올리겠다는 것도 근거가 미약하다. 시행해도 환자가 많은 과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위탁관리료 10%는 검체 체취, 보관, 행정처리 등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수수료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만난 한 개원의사는 “비뇨의학과는 급여진료가 중심에 있고 게다가 수술을 하지 않는 개원가도 상당하다. 즉 검체 검사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못하면 동네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비뇨의학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궁지에 몰린 비뇨의학과 개원가 해법은?

궁지에 몰려있는 비뇨의학과 의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해법은 설득과 타협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도 실패한다면 직접 검사, 비급여 검사로 전환 등의 복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사라질 검사료 수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원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이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용,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고용(PCR 검사 등에서 필수)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비용증가로 귀결된다. 당연히 일부 검체 검사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필수 조항도 삭제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복안도 있지만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허용 숙제를 풀기도 쉽지 않다.

민승기 보험 부회장은 “비단 비뇨의학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과도 비슷하다. 결론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좋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려면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모든 유형의 상대가치 점수 개선을 위해 원가분석을 다시 해보고 진찰료를 포함한 상대가치 전면 개편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우 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이 중증필수의료만 중요하고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의료는 중요하지 않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뇨의학과 존폐 운명이 또 한번 갈릴 것 같아 벌써부터 두렵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12월 중에는 조정안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의정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