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환자 증가세로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의료계 내외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관광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부재와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변 교수는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2024년 3200억 달러에서 2032년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순 치료를 넘어 휴양과 회복을 결합한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한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게 변 교수의 평가다. 싱가포르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과 국제인증(JCI)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고, 태국은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성형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는 있지만, 브랜드화와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현재 의료관광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어 협력이 느슨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쟁국들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처 간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우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현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우려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 환자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과 복잡한 입국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상 마케팅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진료비 투명화와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수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공개하고, 과잉 청구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만약의 사고에 신속·공정한 해결을 담보해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변정우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다.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풀어줘 플랫폼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관광 발전에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상의 마케팅 규제 또한 의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 문제 역시 시범 분야를 선정해 결과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년 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역시 제한적인 의료광고 범위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공항, 항구, 면세점 등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일례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해당 순위에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로 인해 이를 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 논의와 발맞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현지 의료인이 부재하더라도 통역사를 동반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비와 외국어 접수 시스템 미비 및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욱 단장은 "뉴스위크 선정 세계 병원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조차 의료법 규제로 인해 해외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현지 의료인이 없어도 통역 지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의료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접수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접수 요건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외국인 환자 전담 기구를 비상설로라도 설치해 분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미용 의료 산업의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고액의 예약금을 송금하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런 불명확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측의 매출 손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미용 의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의료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별 원장들의 자본에 의존하는 영세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우수한 의료진의 기술력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반 대표원장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지에서 수천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도 불명확한 비자 기준으로 입국이 좌절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의 미용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K-의료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성형·미용 분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비필수 의료 영역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는 타 산업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비자 규제 완화와 관광 인프라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를 상담할 때 한국 직원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소통과 정서적 교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조차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비자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단축도 요구했다. K-팝 아이돌처럼 한국의 미용 제품들이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외국인 환자 응대 시 현지 정서를 이해하는 외국인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엄격한 비자 요건으로 인해 국내 유학생 등 가용한 인재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병원의 시술 능력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겪는 모든 관광 경험의 총합에서 나온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마이크로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해 개선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산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