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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하라면서 캐시카우 뺏는 정부

발행날짜: 2025-12-01 05:00:00

의약학술팀 허성규 기자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외형 성장과 함께 내실 강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영역으로의 확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에도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동물용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가를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주력인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서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률 증가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매출원가 및 판관비는 점차 상승하는 반면, 의약품의 약가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업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려로 남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관세부터, 최근 제약업계의 최고 관심사가 된 약가제도 개편안까지 우려를 키우는 일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재정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재정 절감', 국내 제약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제시되는 혁신성 담보를 위한 '당근' 보다는 수익감소로 이어질 '채찍'에 대한 체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수익의 감소는 결국 제약사들이 시도하는 R&D는 물론 시설투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만큼 약가 인하를 둘러싼 제약업계, 특히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약사들은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

여기에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만큼 제약업계는 단순 혁신성 뿐만 아니라 제네릭을 포함한 의약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이 정부의 의지대로 '혁신성'을 높이려면 제약업계가 어려워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또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혁신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중소 제약사 역시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는 생각 속에 소통과 상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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