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약 3000여개의 의약품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약제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제개편 배경에 대해 "우선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그 다음으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기존 약들과 새로 들어오는 약들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연숙 과장 또한 "제약기업 간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그래서 제약사별 R&D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을 단계 적용했다. 500억 미만 소규모 제약사라도 신약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필수의약품 분야는 예측이 어렵고 현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단 시작해보려 한다"며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국산 원료 의약품을 주로 다루는 곳에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이번 제네릭 약가 조정의 직접 대상은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약제 3000여 개다. 당시에는 약 6000개 품목이 인하 대상이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격 변동 없이 과도한 이윤을 남긴 약제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약가 인하는 2026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행규칙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6년 2월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전체 제네릭 약제 약 2만7000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약물별 시장 구조와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반영해 3~5년 주기로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자동 인하가 아닌 점검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약제 개편으로 절감될 재정 규모는 1조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중규 국장은 "10년 이상 제네릭 약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재정 절감을 위한 측면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약제 및 10년 이상 과도하게 이익을 본 약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