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계 저승사자'가 사실상 오는 10월 부활한다.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에서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를 하반기 집중 감시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 병·의원 리베이트에서 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계열사 거래와 부당지원 구조까지 들여다보며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감돌 전망이다.

8일 공정위 대변인실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약품 분야 부당지원 및 부당 내부거래 사건 가운데 "규모가 큰 사건이거나 법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중점조사기획단(이하 중조단)이 담당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당지원행위(이하 부당지원)는 제약사가 계열회사를 비롯해 관계사, 오너 일가(특수관계인)가 소유한 회사에 제품, 자금, 인력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는 10월 이후 제약산업을 들여다보는 공정위 조사는 사건 규모와 성격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하는 중조단은 제약·의약품 분야에서 사건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부당지원·내부거래에 투입된다.

개별 제약사의 일반적인 부당지원이나 리베이트성 불공정행위는 기존 기업집단감시국이 계속 담당한다.

대변인실은 "일반적인 개별 기업 간 부당지원이나 리베이트성 불공정행위는 기존의 기업집단감시국이 그대로 조사·처리한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기존 사건 역시 계속 맡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식품·물류·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의약품이 주요 감시 분야로 지목됐지만 실제 사건 조사를 중점조사기획단과 어떤 기준으로 나눠 맡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중조단은 이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되살린 조직으로 평가된다.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이후 이번 조직 신설로 21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조사 범위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도 사건 성격에 따라 중점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변인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중견 제약사나 중견 의약품 도매업체도 중점조사기획단이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나 도매업체 간 부당한 행위 역시 중점조사기획단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로 조사 대상을 정하기보다 사건 규모와 거래 구조, 어떠한 법 위반 행위가 연루돼 있는지 등에 따라 중점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산업은 완제의약품 생산과 판매, 여기에 관련된 계열사·관계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과 도매, 물류·보관, 영업대행(CSO), 연구개발 용역 등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제약사가 계열사를 활용한 영업이나 유통 사업을 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해당 거래의 적정성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정위가 제약산업 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가 있다. 2024년 셀트리온이 특수관계인 회사였던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뿐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경쟁사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제한 행위까지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공정위는 기존 조직이 개별 사건을 맡는 동시에 대규모·복합 사건에는 별도 중조단을 투입하는 체계가 된다. 제약사의 부당지원·내부거래 조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개정한 공정위 직제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오는 10월 1일 조사관리관 산하에 출범한다. 2028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을 위해 33명이 증원되며, 산하에는 중점조사1·2·3담당관을 둔다.

기획단은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조사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이행 확인까지 담당한다. 기존 조직과 별도로 대규모·복합 사건에 조사 인력을 집중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