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의료수가 이대론 안된다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보험자와 가입자는 단 한 차례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수가 계약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계약 성사에 대한 의료계 내외적 압력이 드세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당초 목표보다 3.5배 가량 초과 달성될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에 힘입은 흑자 달성과 상대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공급자들 역시 장기 불황에 따른 환자 감소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수가 인상요구는 거셀 전망이다. 건강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 3자를 중심으로 금년도 수가계약의 쟁점과 전망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의료계 두 자리 인상에 배수진
<2>아전인수식 환산지수 셈법
<3>의료수가 현실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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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의사의 자존심…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의 요구가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대의학이 도입된지 100여년이 되는 지금까지 병의원 경영이 안돼 의사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속출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올해 들어서만도 6~7명의 회원이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게 바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수가 현실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또 19일 대구시의사회가 주최한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에서 “현행 의료수가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며 원가 보전율 75%에 불과해 개원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기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종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경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도 18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과의 면담에서 “주 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률, 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고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 적정 마진을 인정해 주고 관리비ㆍ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불황에 울고 재정안정대책에 또 울고

내달 15일까지 수가 계약 협상 시한을 불과 보름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급자 최대 단체인 의협과 병협 양대 회장은 연이은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에서 금번 수가 계약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1998년 IMF 긴급 구제금융의 여진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짝 수가 인상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의료계는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부가 2001년 추진한 재정안정화대책은 의료계를 타깃으로 급격히 드라이브됐으며 특히 의원급, 개원가에 직격탄으로 날아든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따르면 2001년 5ㆍ31 재정안정 종합대책으로 작년까지 2년 동안 총 1조6,43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 과제별로는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으로 총 6,500억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하여 ▲ 주사제 처방료ㆍ조제료 삭제 3,775억원 ▲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 차등수가제 2,223억원 ▲ 야간 가산율 시간대 조정 1,455억원 등의 재정 절감 순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을 전후하여 수년간 적자구조와 의약분업 시행, 수가인상 등이 맞물려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며 “사실상 수가 인하효과가 있는 급여비 절감 대책 추진으로 만성화된 적자구조에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주수호(주수호외과의원) 원장은 여기에 대해 “99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180일 급여일수를 365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 요인이 자연 발생되고 여기에 대해 의사를 비롯하여 학자들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분업 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마치 재정위기가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나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추진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보건의료단체 연대 포럼 ‘공염불’

건보공단이 지난 달 3일 '21세기 한국 사회의 방향과 보건복지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연대 포럼에 정부 및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된 포럼에서 각 기관과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립과 갈등, 투쟁보다는 화합과 대화 그리고 타협을 존중하는 한편 금년 수가협상은 꼭 이루어내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대타협은 막상 수가계약을 불가 보름여 앞두고는 3각 구도이든 양각 구도이든 대립각을 세우며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당시 포럼에 참석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보험자에 대해 “당초 목표보다 1조원 가량의 보험재정 흑자가 발생됐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가입자의 보험급여 확대에 쓰여져야 한다”며 “급여확대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급자측의 수가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인상 근거로 내놓는 수치 자체도 불분명하여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의료기관 경영난만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의료수가를 높여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어 “결국 수가수준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가의 원가보상이나 적정수가라는 것은 개념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ㆍ병협 두자리 인상에 동맹 구축…배수진

경영난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의협과 병협 양단체는 ‘의료수가 현실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단체간 구체적인 수가 현실화를 위한 공조를 굳건히 다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의협이 자체 실시한 경영수지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수가 인상이 최소한 13.5%가 되어야 고사상태에 놓인 의료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최대 현안인 의료수가 현실화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한편 ▲ 건강보험제도 개선 ▲ 건강보험재정 OECD 평균 수준 확보(보험료 현실화) ▲ 약가보상제도 전면 개선 ▲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현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최근 연이어 개최되는 각 시도의사회 ‘의사회의 날’에 참석하여 “수가는 곧 의료계의 자존심이다. 이제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개원가의 경영 회생을 위해 ‘수가 현실화’를 당당하게 외치겠다”며 “남은 한 달여 동안 모든 회무를 결집시켜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의 수가 인상 구체화 공조를 위한 이른바 ‘수가 동맹’을 비롯하여 ‘국민에게 욕먹을 각오’로 수가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김재정 의협 회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 요구는 정부, 보험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에 가로막혀 초가상태에 빠졌다.(“환산지수 산출방식 끝없는 평행선…SGR논란”②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