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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의료체계 개편 6가지 과제”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29 0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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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심포지엄서 발표, 의료기관 기능분화 등 주장

의약분업 이후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간의 명확한 기능 분화 등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있어 필요한 6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내달 5일 대한약사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Innovation & Challenge'에 발표할 예정인 김용익 위원회(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이날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6가지 과제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간 명확한 기능분화가 필요하다며 1차·2차·3차 모두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의약품 오남용, 리베이트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의원의 병상 소유를 금지하고 확실한 기능분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무한경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절대우위의 현실에서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힘들다며 민간위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변환시켜야 하며 이의한 방법으로 공공병원의 신·증설 외에도 사익적 민간기관을 공익적 민간기관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의료기관의 분포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공급된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난립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치료위주의 접근방식을 탈피해 예방과 치료 중심의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하며 특히 중증·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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