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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외래 비급여투약료 급여대비 69배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02 12:19:37
  • 가

건보공단, 보장성강화 걸림돌 추정… 연구진행 검토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중 투약료가 급여진료비 대비 입원는 24배, 외래는 69배에 달해 환자 본임부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연구센터가 1일 연구 발표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급여진료비 대비 비급여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한방병원 투약료는 입원의 경우 비급여가 급여대비 2301.4%, 외래의 경우 692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 검사료의 급여대비 비급여율도 536%, 수술료는 108.8%로 종별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원의 투약료도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465%에 달했다.

연구결과 환자 본인부담율이 43.6%중 법정본인부담은 22.3%, 비급여본인부담은 20.2%, 100/100은 1.1%로 구성돼 있으며 한방의 이같이 높은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비급여본인부담율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됐다.

공단연구자는 “한방의 높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한방의 비급여가 환자의 본인부담율 수준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며 “한방 비급여에 대한 유의성 있는 데이터가 도출된 만큼 향후 연구과제로 검토도 가능할 것 같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양방의 본인부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더라도 한방 비급여 비중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의료보장성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한방 급여확대와 한방 의약분업의 시행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표본기관선정후 자료협조를 한 종합전문 포함 병원 59곳, 의원 88곳, 치과병원 24곳, 치과의원 46곳, 한방병원 43곳, 한의원 34곳, 약국 46곳중 유의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00년부터 04년 3월 자료를 기초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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