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근로자 대 의사 수입=1:2.8”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은 외국 의사들에 비해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13일 발표한 ‘1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근로자 대 의사의 수입 비율 1:2.8로써 작년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2시간, 월 평균 소득 203.6만원 대비 의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8.8시간에 따른 의사의 적정 월 평균 소득은 725.5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개협은 “사회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급여가 단순히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거나 숨겨진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신에 근거하여 의사들의 수입을 ‘과도한’ 것이라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몰아가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은 100% 공개되는 보험진료수입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어느 직종보다도 투명한 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들의 수입을 논의할 때 ▲ 의사로서 역할을 하기까지의 오랜 수련 기간 및 비용부담 ▲ 수련기간 동안의 엄청난 노고 ▲ 생명을 다루는 직무에 따른 고도의 업무 긴장 ▲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료사고 및 이에 대한 보장체계 미비 ▲ 대체인력이 없는 근로시간의 경직성 ▲ 소득 획득이 30대 중반에 이르러서 시작되는 점 ▲ 단기간의 집중된 소득 획득에 따른 보다 많은 세부담 ▲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 근로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복지혜택이 없음 ▲ 퇴직금 등 노후 보장이 없음 ▲ 10%가 넘어서는 개원 실패 및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 15년, 55세 이후 BEP 이하 도달…경제적 의미 상실”

대개협에 따르면 과거에는 의사가 전문직으로써 고령이 되어도 진료를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년 7월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 조사에서는 개원연한이 15년이 넘거나 의사의 연령이 50세가 넘어서면 진료환자수가 급감하여 55세 이후에는 손익분기점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게 되어 개원이 경제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하여 거의 10년 가까이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도 타 직종에 비해 오히려 이른 연령에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의료 인력의 과도한 배출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의료인력 과도 배출…국민보건 질 저하”

대개협은 이에 따라 “의사는 직접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써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담당해야 하는 직종이다”며 “현재도 의사들의 수입이 과장되게 알려져 우수 학생들의 의사가 되고자 하고 있으나 의사들이 경제적 현실이 실제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직업의 선택이 경제적 논리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의료와 국민 보건의 질적 저하를 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외국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