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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의약품 협상 '사실상 타결'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4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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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의약품, 저가 목록에 포함
2년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마지막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던 의약품 부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지(FT)는 24일 WTO의 비공식 대표회의를 통해 미국과 선진국의 협상 대표들이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도국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공중보건상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약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서 제한하려 했으나 개도국들은 저가 공급을 주장, 당초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정 질병에 대해 제한조치를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의약품 라이선스를 ‘의료보건’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이용’은 전면 금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최빈국에 한해 유사시 라이선스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지(FT)는 24일 WTO의 비공식 대표회의를 통해 미국과 선진국의 협상 대표들이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도국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공중보건상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약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난치병 의약품을 저가 공급 의약품 목록에서 제한하려 했으나 개도국들은 저가 공급을 주장, 당초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정 질병에 대해 제한조치를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의약품 라이선스를 ‘의료보건’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이용’은 전면 금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최빈국에 한해 유사시 라이선스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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