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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림부, 농식품 업무 두고 갈등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31 22:35:32

복지부·식약청과 정면충돌 조짐

농림부가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장하던 농업 식품의 유통 관리 업무를 농림부에서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복지부 등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부처의 기능이 생산수급 조절에서 식품 안전농촌개발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소를 '식품 검사.검역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 명칭 변경과 기능 전환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설명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신안을 토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등 3개 소속기관과 축산관련 단체와 9∼10월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 식탁까지’를 총괄하겠다는 이런 구상에 대해 복지부는 “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부처간 합의된 바 없다”며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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