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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침묵은 옛말, 할말은 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04 07:22:16
  • 가

부당한 국감자료 반론권 행사...공식 비공식 입장표명 '활기'

올해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는 피감기관의 반론이 어느해보다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병원 등 병원계를 중심으로 부당한 해석과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현재, 일부 의원실의 허술한 자료분석과 여론몰이식 질의 등 구태적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입장표명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피감기관의 제출자료를 올바로 분석하지 못해(?) 보도자료 작성시 본질을 오도한 경우로 해당기관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국공립병원 의약품 가격비교’와 ‘질환별 교육·진찰료 비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국감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내역’ 등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의약품 가격비교는 병원계의 문제점인 ‘1원’ 낙찰을 간과했으며 교육·진찰료는 의료기관별 질적 차이를 배제해 수치만을 단순 비교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실은 “짧은 시간내 피감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질의서를 작성하다보니 확인작업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간혹 알면서도 자료를 부풀릴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눈에 띄는 제목이 아니면 언론에서 외면당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요 대학병원이 거론된 허위부당청구 자료는 대부분 외래약제비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초과분에 대한 부당삭감이라는 의료계의 역공세에 이어 심사후 조정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심평원 한 간부의 발언으로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정감사에 실망한 해당 병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같으면 홍보실로 전화를 돌리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대형병원 실무자들이 국감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극성을 띄며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계 일각에서는 “잘못된 자료는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반박자료는 쥐꼬리만에게 취급되는 현 풍토에서 피감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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