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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료시장 전면개방 우려는 기우"

안창욱
발행날짜: 2006-04-18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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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미국 협상의제 요구 없고, 국민적 합의 우선"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전면 개방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국정브리핑(www.news.go.kr)을 통해 “정부는 한·미간 FTA 협상에서 의료와 초ㆍ중등 교육 분야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개방 요청을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유명희 FTA서비스교섭과장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등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FTA 협상에서도 현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설혹 미국이 FTA 협상에서 이들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것이 유명희 과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와 교육시장이 개방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너무 앞서 나간 우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의료ㆍ교육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고,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뿐만 아니라 매년 내놓는 한·미 통상장벽보고서 등에서 한 차례도 이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뒤집어보면 미국 내 의료ㆍ교육 관련 업계가 한국 시장 개방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의료 부문 개방은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FTA 협상에서 다뤄질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며, 미국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부지 매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커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적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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