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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제도 예산 연간 2조9200억원 소요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6-04-19 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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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황나미 연구위원, 간병서비스 보험수가화 주장

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간병인서비스는 약 20만명의 간호보조인력의 투입이 예상되며 연간 총 2조 9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18일 ‘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기금 등 국고 또는 보험재정을 포함해 1조 950억원, 환자본인부담금 1조 950억원, 병원부담 7300억원을 모두 합해 2조 9200억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간병인은 간병 이외 의료적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환자에게 전적 식사 보조행위’ ‘전신억제대 적용’ 등 환자 질환회복 및 건강과 밀접한 간호행위에 대해 보험수가화를 주장했다.

그는 간병서비스 대상적용의 대안으로 간병이 필요해 1:1서비스를 원할 경우 간호보조료 3만원(환자본인부담 2만5천원), 1.5:1의 서비스는 2만원(환자본인부담 1만 5천원), 3:1의 서비스는 1만원(환자본인부담 5천원)으로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수가를 산정하는 안을 내놨다.

또한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도 가족 또는 간병인에 의해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전원에게 간호보조료 수가를 적용하면 위에서 제시한 본인부담금액(5천원)보다는 수가가 50%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들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병원 재정상 간호사들도 고용하기 힘든데 간호조무사까지 정식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간병서비스는 결국은 ‘돈’이 가장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현재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호사 수가 확충돼야 간병인 대체도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간호사 고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간병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간호사회 성영희 회장 또한 간호사들의 인력이 충원돼야 원활한 간병인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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