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후폭풍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 갈등 사태 사후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핵심 진료과목 전공의 복귀가 저조한데다 환자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한 국민 불신 확대 등 단순 복귀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환자 피해 조사 법제화와 사과·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필수과 전공의 복귀 여전히 저조 "대책 있어야"

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필수과 기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복귀 과정에서 간호사와의 업무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인기과 쏠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간호법 시행령 지연을 문제 삼으며, 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이다"라며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우려는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군 복무 마치고 나오면 TO가 없어진다. 관련 대책을 지금 신속하게 마련해 놔야 한다"며 "특히 복귀 시점에 필수과가 아닌 인기과 위주로 몰리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반복되면 의료체계는 버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전공의 복귀 현황에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복귀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관련 과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는데, 복지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관련 대책으로 수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문제 해결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자료를 내놓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등 미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이미 필수과를 기피하겠다고 응답했는데도 복지부는 알고만 있었다"며 "급여와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이 공중분해 된다. 정부가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의료 기술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피해자는 국민인데 특혜 복귀 "제대로 사과해라"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정 사태로 병원 밖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는 '가방 항암'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의료 대란의 피해자는 국민이었음에도 사과와 보상은 부족했고, 전공의는 특혜성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가 응급·필수 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인식하고, 갈등 재발을 막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공백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의료계 갈등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의료 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전공의 복귀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직접 전공의·의대생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회적 화해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또한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개혁 로드맵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여기 정부가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오 "또 이번 사태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거부로 들린다. 재난법에 기대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국민 피해에 대한 의료계 사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료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 기본법·환자안전법·필수의료 유지 의무화를 포함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필수과 지원은 미흡할 수 있다며, 단순 복귀 보장에 그치지 말고 수련 환경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와 연속근무 36시간 등 열악한 수련 구조는 전공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위협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의 수련 노동은 전공의의 노동 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전공의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하게 되고, 환자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최근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제든 의료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필수 유지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 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예비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들였음에도 후속 대책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것.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역시 책임 규명과 재정 영향 분석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세금과 건보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다.

■ 복지부 복귀책 필요성 인정 "재발 방지도 중요"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과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업무 충돌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 특혜 복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단체가 환자단체에 사과는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환자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연구용역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 대책과 중장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보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 완화는 환자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며, 입법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은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 수가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태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필수 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공의 복귀 이후 피해 상황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완수하겠다"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환자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 앞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