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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와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2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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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통과되면 한국의료 사회주의로 내몰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2.11집회와 관련 '존경하는 전국 9만 의사 동지 여러분께'라는 공지를 내어 "휴일에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과천 벌에서 결연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치하하면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권을 향한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아 반드시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료는 그야말로 의료사회주의로 내몰리게 된다"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또한 의사의 진료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우리 회원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의협의 향후 투쟁방향이 강경한 대정부투쟁과 대회원 대국민 홍보 전략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대국민홍보용 자료와 '의료법 개악저지 왜하는가?'라는 자료를 마련, 일선 시도의사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전국규모의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유시민 장관 퇴진운동을 추진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체입법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 경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국회의원을 물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카드로 대체입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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