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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법 개정안 철폐 전면투쟁 선언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2-23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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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상체제 가동...유사의료행위 허용 우려

한의사들도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 동원해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한의협도 23일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과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독단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며 "한의계의 총 역량을 동원해 전면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특히 무자격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이는 기존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수 있고 기존 보건의료체계 질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비용할인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건강을 상품화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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