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고지원 불구 의료급여비 체납 해소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5 06:34:04
  • 가

공단, 지급실적 현황...3월말 현재 606억원 규모

복지부의 대규모 국고투입에도 불구, 병·의원 의료급여비 체불액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234억원, 전국 단위로는 606억원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1조1400억원 국고를 투입, 전년말 체불액 및 1월 급여비 일부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기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1월말 1174억원의 가량의 미지급금액이 남았고, 3월말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비 예탁금 부족에 따른 것. 의료급여비는 현재 15~20%가량을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비 지출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제때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3월 31일 현재 지역별 미지급금액은 △서울 165억원 △강원 108억원 △인천 79억원△경기 69억원 △부산 47억원 △전북 42억원 △대구 29억원 △광주 26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충남에도 8억원 △경북·경남 각 7억원 △전북 6억원 △충북 5억원△대전·울산 각 3억원 △제주 2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