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70%가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으로 집중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기관종별 진료비 분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은 종합병원급으로서 전체 진료비의 40%인 4,934억원을 차지했다.

여기에 병원급이 16%인 2,03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3%인 1,769억원을 각각 기록, 3,948억원을 차지한 의원급은 전체 진료비의 31%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의원급이 전체 진료비 약 12조원 중 49%인 5조9,638억원을 차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같은 의료급여환자의 의원급 기피현상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는 1종 환자의 경우는 더 심각해, 의원급 진료비는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의 경우 2단계 전달체계로 돼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저렴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처럼 보험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커다란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의료급여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이같은 왜곡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불필요한 비용 누수가 우려된다"며 최근 박시균 국회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