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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대표 20일 건정심 복귀여부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8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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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은 의협 수가 인상안 수용에 난색

내년 건보수가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건정심 회의가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수가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가입자 대표들이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 참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복지부가 이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태이고,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 협상도 결렬된 상태라 인상폭은 3% 안팎이 될 것이라는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17일 김화중 장관이 김재정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의협이 제시한 10.6% 인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의료정책연구소와 인제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적정의료수가 산정율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두자릿수 인상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기관 경영수지 기준에 의한 수가인상률 12.1%와 인제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수가인상률 9.02%의 중간값인 10.6%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가입자 대표의 참여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이 건정심에 복귀할 경우 의협의 수가 인상 설득작업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20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정심 복귀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내년 건보수가에 대한 장관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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