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재기구 없는 의료분쟁, 판치는 바람잡이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03 12:00:17

협상 거부한채 강경농성 다반사..브로커 개입설도 파다

최근 유족들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서 시신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분쟁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과 유족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하는 점을 악용,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달 초 여중생 사망사건이 벌어지자 유족들이 병원 로비에서 시신농성을 벌이는 사태로 번졌다.

병원 관계자는 3일 “의료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립적인 중재기구가 없어 환자측과 병원이 직접 협상 당사자로 나서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러다보니 좀 더 강하게 나가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루머가 돌고, 시신농성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산 백병원도 얼마 전 유족들이 시신농성을 벌이면서 엄청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두 병원의 공통점은 유족들이 협상과 부검을 거부한 채 병원 로비에서 시신농성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시신농성 상황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자 일각에서는 전문 브로커들이 의료분쟁에 조직적으로 개입, 농성과 유족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 등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이 더 많은 합의금을 받게 해 준다고 유족들에게 접근해 병원과의 협상을 지연시키고, 극단적인 농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 백병원 관계자는 “진정 유족들의 뜻과 무관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농성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시신을 담보로 보상을 요구하면 10억원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 역시 “의료분쟁은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시신농성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합의 아래 의료분쟁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