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립의료원에서 마련하도록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실무담당자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립의료원에서 TF를 구성해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대상 성분 및 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권장할지 강제할지 여부도 원내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분명(일반명)처방과 상품명 처방 모두 가능하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상품명으로 처방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인데, 국립의료원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국공립기관에서 가장 집행력이 강한 기관을 골랐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원장께서 (시범사업을)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성분 및 품목 선정에 대해서도 "이 또한 국립의료원에서 오랜 기간동안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 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품목을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국감서 전임 장관님도 말씀했었고, 본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 "국립의료원은 복지부 산하 병원이고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료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데는 여지가 없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TF에서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얼마전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 께서 항의방문을 오셨지만, 우리는 정부 정책을 반대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의사이면서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감안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