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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제 사전정보시스템 "왠지 불안"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07 07:23:26
  • 가

해킹·진료지연 등 우려...복지부, 내년초 시범사업 방침

보험적용 약제에 대한 약화사고 방지차원에 추진중인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약단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열린 ‘제1차 건강보험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 간담회’에서 “사전정보시스템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요양기관의 전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병용금기와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약화사고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방지차원에서 약제 중복처방시 경고창이 뜨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상으로 전 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한 후 의료기관을 지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다만, 병용·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나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과 병협, 치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은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정책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으로 인한 해킹우려와 진료시간 지연, 환자정보 유출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더욱이 프로그램 연결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재 개발된 사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한 벤처사가 개발해 복지부에 기부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미 대형병원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부적인 테스트를 거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각기 다른 환경을 지닌 의료기관들의 특성상 시범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 모두가 약제 사전정보시스템의 취지에 이견이 없어 시범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개발된 프로그램 구축을 의무화할 것인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도 연내 고려중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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