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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의료계 불이익 우려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06 12:35:05
  • 가

양명생 위원, 대안개발 대처 주문...전문인력 양성 절실

정부의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6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약제로 전환된다면 의료계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명생 위원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안’ 연구결과 보고를 통해 "비록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로부터 제기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한 후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은 "건강보험 시행 후 정부나 보험자측은 많은 경험과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의료계의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지금부터라도 보험과 병원경영 관련 통계자료를 DB화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계약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보험공단 등과의 계약제휴를 위한 협상시 수가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지정계약제는 수가계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가치 점수와 단가를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인력양성 방안을 제언했다.

양명생 연구위원은 "계약제가 임의급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제도 전환시 보험공단과 계약에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며 "대학병원들이 수가계약 업무 관련 자료를 정부와 더불어 병원협회에도 제출해 사전준비된 정책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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