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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보험료율 8.6% 인상안 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4 07:10:51
  • 가

수가 2% 인상 전제 '수지균형'…의·병협 수가인상 부담

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 8.6%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 및 수가인상 등으로 건보재정의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8.6%선까지 끌어올려야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수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내년도 1조4115억원 규모의 단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 수입의 경우 적용인구 및 보수월액 상승률, 재산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금년보다 7.8% 가량 인상된 27조1588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세부항목별로는 △보험료수입이 22조7643억원(2007년 대비 7.7%↑) △국고지원 3조23억원(11%↑) △담배부담금 1조239억원(-) △기타 3683억원(4.1%↑)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지출액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약 12% 늘어난 28조57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1조41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수가 2% 인상 전제, 보험료율 8.6% 올려야"…의·병협 수가 전망 먹구름

복지부는 재정소위가 의결한 대로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내년도 보험료율을 8.6% 인상해야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2004년 이후 재정 안정을 바탕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당기적자 재정을 편성했으나,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따라서 내년도 재정 운용은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년말 기준 약9천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은 내년 월 급여비 지출 평균(2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단기차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를 소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수가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의협과 병협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보험료율 8.6%는 사실상 가입자단체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율의 무리한 인상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급자단체들의 수가인상률을 2% 밑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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