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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 성분명·OTC 슈퍼판매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7 0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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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제한적 성분명 찬성…재정안정 관리감독 강화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공약으로 성분명 처방 실시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들고 나와 의료계와 약계의 비난의 화살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사진)은 6일 ‘약과 사회포럼’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대선공약을 열거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다면 성분명 처방은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적인 실시가 아닌 제한적 시행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기우 의원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OTC 슈퍼판매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중추신경계 약제 등의 판매는 안된다”며 의약품 품목을 제한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기우 의원은 “사회보험 중심의 참여정부 정책은 폐지할 생각이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사회 보장성도 65% 수준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약제비 적정화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사회적 합의에 참여정부가 미약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의 뜻을 내비쳤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와 제약 등 복합적인 보건행정중심기관으로써 현 복지부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며 “규제중심의 일개부처가 아닌 ‘사회부총리실’를 신설해 의약과 식품을 총괄하는 수석부총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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