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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만한 의약품 규제 완화 방안 발표할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17 1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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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팀장 규제책 손질 예고…식약청 "22일 간담회서 공개"

식약청이 다음주 규제 중심의 의약품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식약청 통상협상지원 TF팀 이동희 팀장은 17일 여의도 스테이 7 비즈니스호텔에서 열린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현황’ 강연에서 “식약청이 몇 일 후 규제개혁을 골자로 놀랄만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동희 팀장은 “현 식약청의 화두는 규제개혁”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코드와 동일한 방향”이라며 허가제를 비롯한 의약품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제약계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이에 대한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명하다”면서 규제완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지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고위관계자는 “신임 청장과 제약업체간 간담회가 오는 22일 또는 23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식약청의 향후 정책방향과 제도정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당일 발표될 것”이라며 규제개혁 방안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허가와 생동성 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간담회가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해 제약발전을 위한 대규모 제도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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