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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개방연대, 시장개방 반대 목소리 고조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17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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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공동대책위, 보건의료 전반 투쟁으로 확대할 듯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특별구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의료시장 또한 개방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강경해 질것이 예상된다.
1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자유의료체계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반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제특구와 관련해 최근 실질적인 개방조치로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분명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안될말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개방공대위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공조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로 적극적인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의료제도가 사회주의 의료제도라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OECD국가들의 평균 공공의료보장율이 70%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 공공의료보장율이 10%에 그친다”며 “영리법인이 생기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보장권까지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까지 시장화원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도 또한 “의료는 절대 공산품이 아니며 일부의 주장처럼 시장개방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분명한 공적분야”라며 “차후 재경부,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시장개방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시장개방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자유의료체계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반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제특구와 관련해 최근 실질적인 개방조치로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분명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안될말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개방공대위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공조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로 적극적인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의료제도가 사회주의 의료제도라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OECD국가들의 평균 공공의료보장율이 70%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 공공의료보장율이 10%에 그친다”며 “영리법인이 생기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보장권까지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까지 시장화원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도 또한 “의료는 절대 공산품이 아니며 일부의 주장처럼 시장개방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분명한 공적분야”라며 “차후 재경부,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시장개방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시장개방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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