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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회사 병원설립 허용 '논의중'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25 0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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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제연구기구 사카마키 히로유키 씨 밝혀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영리법인의 일종인 주식회사의 병원 설립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허브 의료를 지향하는 병원경영전략'(고신대보건대학원 주최)세미나에 참석한 사카마키 히로유키(의료경제연구기구 연구부장·주석연구원) 씨는 일본의료시장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주식회사에 의한 병원경영은 지정된 의료 특구에 먼저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주창한 고이즈미 총리는 후생노동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 △보험자와 의료기관과의 직접 계약 △공적보험과 보험에 의하지 않는 진료 병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특구에 둘 수 있는 주식회사의 의료에의 참가’안이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일본에는 의료법 이전에 설립된 59개의 주식회사 병원이 운영돼고 있으며 이들은 타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높지만, 병원 경영적인 평가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해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기업 경영자를 간부자리에 앉혀 의사에게도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원장과 의사의 면담을 기초로 수지타산을 점검하는 등 원가 삭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험을 기초로 일본은 주식회사에 의한 병원경영을 먼저 지정된 의료특구에서 도입해 본 뒤, 시행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득권이익을 지키려는 의료 제공자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반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경제 산업계에서는 영리법인의 병원 사업참가를 인정하려는 의견이 많다고 사카마키 씨는 전했다.

한편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남은우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현재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의원급이나 병원급, 경영마인드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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