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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2-23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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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어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현행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총선 이전까지 내놓으라고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와 아울러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등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대해 과연 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굳이 의료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의약분업은 도입 전부터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해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고 그에 따른 잡음도 날이 갈수록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직역간 갈등도 첨예화됐다. 농촌 주민들이 불편해서 돈이 많이들어서 못살겠다며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가 하면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의료의 질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모든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식으로 참여복지 5개년 계획까지 발표했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철폐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더이상 우리 의료의 미래는 없다. 코앞에 닥쳐있는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시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과감하게 시장 자율에 맡기고, 불가피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를 맡은 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지부와 의료계는 한 식구며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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