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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좋은 복지부 "당근은 없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9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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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쟁이란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보다 준비과정에서의 협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국력의 우위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 어느것도 내주지 않는 자신감과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의협은 오는 22일 여의도 궐기대회를 앞두고 동원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복지부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단과 복지부 장관 및 주무실장들이 오찬을 함께하며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이른바 전시상황에서의 양측의 만남은 팽팽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더욱 극단적인 대립양상만을 지속했다.

이날 복지부는 대개협 부회장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단체행동으로 인한 선택분업은 절대 관철할 수 없다며 단번에 선수를 치고 나섰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의사가 중요하고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니 이들을 설득해서 알아서 인상하라는 놀랄만한 배짱을 보여줬다.

이에 대개협 문영목 부회장은 "처음부터 서로 큰 의미를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복지부에서 당근을 준비해 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했다.

또한 "복지부가 집회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쇼를 구경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나서 집회를 막기 위해 '이정도는 했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복지부가 의사집회에 대한 파괴력을 간과하고 집회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만을 피하려는 인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배짱좋게 '할테면 하라'식의 입장으로 의사들의 궐기대회를 그저 '그역시 그들만의 쑈'로 평가절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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