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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6-11 0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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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정부가 각종 현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협은 로비의혹 파동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의협 선거가 끝나는 6월28일이면 모든 현안은 이미 물 건너 갈 것으로 여겨진다. 오죽하면 의료계 일각에서 선거 연기론과 후보 추대론이 나왔을까.

정률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급한 현안중 하나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자별 청구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의협 후보들의 합심이 요구된다. 이런 상태로 의료계가 선거전에 매몰된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 이슈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료계의 이해가 걸린 현안에는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현안은 뒷전인 채 선거에만 여념이 없다. 정률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 한마디 변변치 않다. 그렇다고 의사협회가 앞장서서 복지부와 협상에 나서려는 기미도 없다. 오직 대행체제 2개월만 견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놀음에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 모르는 식이다. 의협은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몰두해서는 안된다. 현안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민초 회원들은 결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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