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사후약방문' 이제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19 06:54:14
  • 가
외래환자 본인부담 부과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률제 전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의원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사전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싶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고 의협은 여기에 번번이 반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주장이나 반대에 정부가 굴복해 정책을 후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의사협회의 사전대응 시스템 미비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 입법예고가 나가면 거의 그대로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책이 법안의 성격을 띄기 전에 봉쇄하고 저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 관계부서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에 따른 명분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유능한 싱크탱크(Think Tank)를 보유하는 것도 필수다. 이런 사전 장치들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협상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 일 것은 받아들이는 고도의 협상 전략도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률제 문제는 정부의 정책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