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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위기, 손 놓고 있을 건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0 0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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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의 감소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산부인과 의원수는 1782개소로, 1년 전인 2005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80곳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 지역도 난해말 48개소에서 50여개소로 늘어난 상황이다.

아울러 수련병원들은 최근 몇년새 계속해서 산부인과 전공의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전공의 지원자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실제 2006년 0.6:1이라는 사상 최악의 지원율을 경험한 산부인과는 2007년 레지던트모집에서도 총 118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하며 0.54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운영중인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새로 지원하는 전공의는 줄어들고…가히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저출산,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 수년간 의료계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올 6월 산과 지원책의 하나로 자연분만 수가 인상(기존 20만4470원→28만1590원, 37.7%)이 단행됐지만, 산부인과의 위기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달에 분만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가 태반인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 A산부인과 원장은 "한달에 분만건수가 10건도 안되는데, 이정도 수가인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턱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산부인과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수년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분쟁 배상체계 마련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산부인과들은 여전히 의료사고, 분쟁, 소송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이는 결국 방어진료와 산과 폐업, 산과 지원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후배의사들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넋두리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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