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신중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8-30 00:56:50
  • 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전환)이 벌써부터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차상위 계층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의료단체는 불만스런 반응이다.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755억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장제도인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도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건보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무리한 투자의 폐해를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소외감과 불안감을 살펴야 한다. 단순히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면 의료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