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에 과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 중국 옆에서 꿋꿋하게 연속성을 유지한 인내심 강한 민족의 역사이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폐쇄되고 낡은 유교적 왕조의 오랜 통치 속에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가적 위기를 맡게됐다.

선진화 되고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의사들은 과거의 오랜 습관으로부터 과학적인 사고로 실생활 할 수 있게 노력해온 가장 앞선 집단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각 직역이 모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에 선두에 서던 의사들은 조용히 후미로 밀려 나고 말았다.

부로서 지위를 나타내는 천민자본주의에서 간간히 자부심만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는 집단으로 안위하고 있는것이다.

어쩔 수 없이 보험체계의 틀 안 에서 꼼작 못하는 구속 속에 있지만 그 틀이 잘못됐다면 개혁을 주장하지 않으면 곧 위기가 닥쳐올 것이 자명한 일이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과 더불어 의약분업의 시행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실패를 초래한 큰 사건이다.

통합된 보험공단의 비효율성과 고 비용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며 의약분업의 고비용 구조 또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재정 25조 중 8조원 이상이 약재비 이며 이중 2조 5000억 원 이 조제료 ,기본 조제료, 약국 관리료, 약품 관리료 ,복약 지도료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이 비용은 의약 분업이 초래한 새로운 비용인 것이다.

국민이 병의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약을 원하는 대로 탈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조제료가 절약되어 의료비 절감이 된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이 증가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 형 제도인 국민선택분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중대한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의약분업제도에 적응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개원가 에서는 선택분업을 하여도 약을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병의원에서 약을 투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듯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계약을 기대할 수는 없다.

거의 매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 속에서 병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의료이외의 사업과 비보험 분야의 적극적인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비정상적인 의료로 변모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도 불합리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함으로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고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는 수가 인상 억제를 강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중 공단 운영비로 3-4%의 비용이 들어 대만의 3-4배가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공단은 1만 여명이 넘는 직원과 그 직원의 대부분이 3-4급 고임금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강성 노조로 인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한번 해 보지 않은 조직이다.

최근 4대 사회보험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은 이때도 어떤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 하지 않을지 궁금해진다.

올해의 대선과 내년 초의 총선을 통해 청치권의 큰 변화가 불어 닥칠 것이다. 그 어떤 변화에서도 의료계만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된다.

국가와 국민을 포함하여 의료계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윈 윈 정책이 바로 국민 선택 분업인 것이다.

국민 선택분업은 의약분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편리성과 의료비절감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