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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확대 두렵다"

발행날짜: 2007-11-29 07:03:36
몇달 전 A산부인과원장이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에 불만을 드러낸 일이 있었다.

그의 불만은 단순히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병원을 등지고 보건소에 나가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산과 초음파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진료는 각 지역별로 산부인과 개원의에게 맡긴 것이 문제였다.

보건소에서 부탁을 받은 해당 개원의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자신의 병·의원을 뒤로하고 보건소로 나선 개원의들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경계에서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개원의들이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의 진료 확대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속했던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개원가의 원성이 계속되자 노원구의사회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문제제기했다.

노원구의 한 개원의가 "도시형 보건지소는 이미 개원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개원의들은 서로 인근에 보건지소가 설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진료영역 확대는 중단돼야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이후 보건지소 개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막기위해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추구하는 바가 같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불필요한 경쟁은 어느 한쪽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을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윈윈전략을 세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 쌍방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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