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부재중 진료 청구행위 근절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03 06:30:38
  • 가
의사의 부재중 진료 청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원장이 외유를 나가거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문을 닫지 않고 무자격자나 불법 알바를 고용해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실이야 '환자가 떨어져 나갈까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국민의 신뢰와 환자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부재중 진료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전공의나 공중보건의를 관리의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전공의와 공보의는 그 신분상 관리의사가 될 수 없다. 전문의는 겸직근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보의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도 보았듯 적발시 처벌수위가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값싼 인력을 쓰려는 심리다. 지금도 의사 부재중 관리의사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하지만 보다 값싼 인력을 쓰려고 한 푼이 아쉬운 전공의와 공보의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부재중 진료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 중 하나로 "휴업을 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기존 환자를 빼앗긴다"는 점을 들었다. 환수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렵게 확보한 단골환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인 셈이다.

부재중 진료와 청구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관리 당국은 건수가 많건 적건 간에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단체들은 내부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부재기간 중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